조합원 2만여명 도심 투쟁 예고
대법 앞 야간문화제 막았던 경찰
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해산 방침
당정 “시민자유 침해 땐 대응” 속
‘야간집회 금지법’ 찬반 여론 팽팽

경찰과 노동계가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강대강’ 충돌이 우려된다.

28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이날 각각 대통령실과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합류한다.

경찰 지도부가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고, 기동대원을 중심으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 중이라 지난 16~17일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집회 때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와 시간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해산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불법 집회 판단을 놓고 주최 측과 이견이 있을 경우 해산·검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법 집회에 대한 원칙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나 시위에는 어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겠지만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 갈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가 38%, 찬성이 37.7%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