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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수사 속도…李 영장청구 가능성은

檢,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수사 속도…李 영장청구 가능성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6-20 17:35
업데이트 2023-06-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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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수사 상황을 따져 ‘전략적 발언’을 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이다. 한창 수사력을 집중했던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먼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 측근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를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정모 회장은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백현동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부터 조사해 인허가 특혜 제공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자동 의혹과 관련해 최근 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등에 비해 최근 이 대표 연루 의혹 수사는 전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아직까지는 이 대표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선언에 ‘뜬금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당장 영장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략적으로 꺼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문제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원론적이긴 하지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소명 정도와 구속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겠지만 (영장 청구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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