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북구가 관리·감독…범죄 사실 몰라
올해 퇴직금 1800여만원 수령
“범죄 혐의 있어도 퇴직금 제한 근거 없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 1800여만원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광주 북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실업팀 운동선수 A씨, 20대 여성 성폭행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을 열어달라”며 숙박업소 직원을 속여 여성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했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며 주거침입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북구청은 A씨 범죄 사실 몰라…팀 훈련 참여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지만, A씨의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가 소속팀 감독에게조차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 팀 훈련에 참여해왔다.

A씨, 올해 초 퇴직금 1800여만원 수령
A씨는 올해 초 “홀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신청을 했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지난달 31일 A씨를 의원면직(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법과 제도의 한계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A씨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팀 감독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