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171만원이지만 전국 18곳뿐
가시방석
민간 조리원은 저출산 이유로 3800만원까지 치솟아
지난 8월 출산한 안모(32)씨는 집 주변인 경기 성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800만원을 냈다. 안씨는 “일반실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 등급을 이용했는데, 아이를 생각해 비싼 가격을 감내해야 했다”며 “정부가 주는 임신·출산 바우처는 이미 병원비나 약값으로 다 써서 망설여졌다”고 했다.
●요금 기준·공공 조리원 확충 없어
올 상반기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국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이 326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이용 요금이 3800만원(특실 기준)인 산후조리원도 있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가격은 171만원이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서 1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 건립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커졌다.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출산 후 목돈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요금 책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현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요금은 자율 책정이라 과다 요금에 대한 별도의 제재 기준 등은 없다”고 답했다.
●“가격 공개 넘어 인증제도 등 필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이른 시기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건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해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예산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격 격차를 줄이려면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가격 공개를 넘어 산후조리원에 대한 구체적 평가 내용이나 인증 제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는 임신기간 아기에게 맞춰졌던 몸을 치유하고 부모라는 역할에 적응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2023-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