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근 10여년간 총 138건 변호사 징계처분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 80%…영구 제명 없어
과태료 중 73% 100만~300만원 사이에 그쳐
이탄희, “현 상황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
“비위 변호사 관리 감독 제3기관 이관해야”
권경애 변호사
12일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2012년 1월~2023년 7월 성실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제명 3건(2%) 순이었다. 영구 제명은 한 건도 없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그쳤다. 400만~800만원은 22건(24%)이었다.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처럼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인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