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치안정감 등 101명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
밀정 의혹 관련해선 “조사 개시 여부 검토중”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경찰대학장(치안정감) 등 101명을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31일 전원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김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군에 강제 징집한 뒤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하는 ‘녹화사업’을 벌였다.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정권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생들을 징집한 사건”이라며 “사회와 격리하고 전향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김 치안정감의 밀정 가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자 김 치안정감은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치안정감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됐다. 이후 프락치로 활동하며 성균관대 주요 이념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1989년 노동운동 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김 치안정감이 프락치 가해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며 “조사 개시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