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평가단 1차 구성 완료…1일 첫 평가 후 철거
서강석 “주민 불편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서울 송파구가 비방, 혐오, 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철거했다. 행정청의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평가로 정당현수막이 철거된 것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2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가락1동 지하철 8호선 송파역 4번 출구 인근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지난 1일 철거했다.

구는 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첫 주민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은 49명이다. 지난 10월 말 진행한 1차 모집 신청자 69명 중 정당현수막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공정성 및 책임감 등을 심사해 선발했다. 이달 중 추가 모집해 동별 3명씩 총 81명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평가 참여 단원은 전체 단원 중 동별 3분의 1을 무작위 추첨해 선발한다. 온라인으로 첨부된 정당현수막 사진을 보고 △혐오, 비방, 모욕 해당 여부 △판단 사유 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참여한 단원 3분의 2 이상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철거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정당에 통지된다.

이번 현수막의 경우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 24명 중 20명이 혐오·비방·모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주민의 뜻을 담아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19일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고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