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득실 따져보니

예산 “감소할 것” vs “증가·유지”
지방소득·주민세 등 서울에 넘겨야
김포 “줄어든 지방세, 구세로 유입”

대도시 특례 포기 vs 삶의 질 향상
“지방채·교부금 증액 등 권한 반납”
“서울 편입 땐 시민생활 나아질 것”
‘서울 프리미엄’ 집값 상승 기대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들고 나온 ‘메가시티’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 하남, 구리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김포시가 경기도와 ‘헤어질 결심’을 한다면 손에 잡히는 이득은 무엇이고 놓아야 할 혜택은 무엇일까. 가상 대차대조표를 통해 따져 봤다.

●재정자립도 37%… 떨어뜨려야 상쇄

‘서울시 김포구’를 선택하기에 앞서 김포시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할 대목은 예산이다.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바뀌어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 8일 김포의 재정공시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총 1조 4062억여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김포시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은 지방세다. 본예산의 29.9%(4202억원)에 이른다. 김포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군세’를 적용받아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 1520억원과 등록면허세만 거둘 수 있다. 올 세입예산의 17.3%(2433억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에 넘겨 줘야 한다.

지방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서울로 편입되면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도 포기해야 한다. 올해 김포의 보통교부세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2%(1728억원)에 이른다.

김포시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각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자립도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올해 김포의 재정자립도는 37.16%로 비슷한 수준의 영등포구(37.3%)에 서울시가 배분한 일반 조정교부금은 약 1007억원이다. 김포시가 조정교부금을 현재 보통교부세인 1728억원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강동구(25.4%)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 권한 축소”

김포시는 지난 6일 “서울 편입 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로는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감소한 지방세 역시 서울시(市)세로 과세된 후 구세로 배분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포가 포기해야 할 또 다른 이득은 ‘대도시 특례’다. 김포는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및 인가가 가능해졌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 건설 권한이 확대됐다.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구가 되면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혜택이 사라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에 편입됐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버스 확충 원활… 기업 유치도 유리”

그럼에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도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김포 시민 중 서울 출퇴근자는 약 12.7%(2020년)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국도는 48번뿐이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골병 라인’으로 악명 높다. 버스 노선을 증차하려던 김포시는 서울과 권역이 달라 노선 협의에 진통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역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같은 서울이 되면 버스 노선을 원활하게 늘릴 수 있어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복지나 문화 시설, 기업 유치나 투자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도권 매립지 떠안으면 역풍”

집값 상승 기대감도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동기다. 현재 평균 5억원대 초반인 김포 아파트 가격이 ‘서울’ 프리미엄으로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 경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단지는 6억 50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이지만 경기 의정부 단지는 5억 9500만원이다. 다만 김포가 서울의 수도권 매립지를 떠안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교육 여건에는 장단점이 있다. 서울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읍면 지역에서 받던 농어촌 특례입학전형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