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페이’ 추가 범죄 피해 우려

5000억대 사기 별도 공지도 없어
웹사이트 차단 같은 매뉴얼 전무
경찰 삭제 요청 없고 방심위는 몰라
“아직도 정상적 운영 믿는 경우도”
“기관 간 공조 강화·적극적 교육을”

폰지 사기를 목적으로 다단계 조직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이 조직 총책과 개발자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5000억원대 사기 범행에 활용됐지만 지금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정상 구동되는 만큼 아직 잡히지 않은 일당이 이를 활용해 추가 범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앱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앱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아도페이’라는 앱은 폰지 사기에 활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은 지난 2~6월 ‘국내에서 반품된 물건을 동남아시아 등에 팔아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피해자 4만명에게서 500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실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벌였는데 5월부터 모든 거래는 앱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는 9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앱 개발자도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투자금 입출금 용도로 활용된 앱에서는 지금도 투자금 입금 내역, 수익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설치 전후로 범죄 연루 사실도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다. 사기 피해자인 A씨는 “앱이 멀쩡히 존재하다 보니 아직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다수가 노인이고 2차 사기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범죄에 활용된 은행 계좌가 막히면서 입출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웹사이트 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앱 모니터링은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아도페이와 관련해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삭제 요청 공문을 받거나 별도로 운용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앱 마켓 운영자에게 삭제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도페이 앱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이 범죄 사실을 첨부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심의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어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앱을 내세운 사기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삭제·차단 요청과 기관 간 협조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경찰과 방심위의 공조 측면에서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관은 삭제 요청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