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내년 입시 정원 최대 5905명 가능
2030학년도 총 3953명 증원 희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마련 중
의협 “증원 강행 땐 총파업 불사”

전국 의과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최대 2847명 늘려 현재(3058명)의 2배에 가까운 5905명까지 뽑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교육 여건을 확보해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가 연도별로 3000~4000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의대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개년 동안 증원할 수 있는 최소·최대 폭을 제출하도록 했고, 두 번 발표를 미룬 끝에 이날 공개했다.

의사단체들의 강력 반발에 수요 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말 사이 기류가 급변했다. 전체 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최소 수요란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역량만으로 바로 증원할 수 있는 규모를 뜻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로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한 희망 규모다.

올해 의대 정원 대비 증원 희망 규모는 2026학년도 2288~3057명, 2027학년도 2449~3419명, 2028학년도 2649 ~3696명, 2029학년도 2719~3882명이다. 마지막 해인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했다.

당장 확대 가능한 최소 규모로만 증원해도 2025~2030학년도 전체 증원 규모가 1만 4994명이다. 최대 증원 희망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2만 854명에 이른다.

각 의대가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는 앞으로 정부가 연도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치로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수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대학별 수요 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현장점검팀을 꾸려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 등을 다음달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가 총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각 의대에 배분하게 된다. 필수 기관인 국립대 의대와 지역 소규모 의대부터 배정하고, 나머지 배분 규모는 배정 기준을 정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 중이다. 수가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때도 수가를 올려 원스톱 진료기관을 성공적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2020년 때보다 강력한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