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조원 제2국민연금 조성 제안
지난 17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국토개조전략Ⅱ)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제공
이날 주 명예이사장은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자가 강한 것”이라며 튼튼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노르웨이 글로벌펀드를 벤치마킹해 경기만과 가덕도를 개발, 4000조원 한국 제2국민연금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국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국운이 결정된다. 한국도 6·25 이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경제력과 방위산업을 육성한 결과, 이제는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대는 첨단과학기술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SAIST)을 만들었다”며 한국을 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 인프라구축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만 일대 약 17억평을 간척해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는 ‘UN CITY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경기만은 연평도까지 평균 수심이 5-10m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연간 25만명 이민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750만명 이민을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근거로 노르웨이 사례를 들었다. 주 명예이사장은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해 얻은 수익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만들어 1조 5000억 달러를 축적했다. 이를 세계 9100여개의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해 국민 1인당 3억원 규모의 제2국민연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4000조원 경기만 매각대금으로 제2국민연금을 조성하면 국민 1인당 약 8000만원 규모의 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 일대 2700만평을 간척하고 공항을 방조제 위에 건설하면 부산·창원을 세계적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건설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호에서 소양·화천호, 충주호로 이전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20%를 해제해 수도권을 세계 최대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 상류에 177개 소규모댐을 건설해 담수량을 극대화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토개조사업을 종합하면 약 586억㎥의 토사를 준설하게 된다. 준설토 절반인 골재는 매각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경기만을 매립해 60년간 분할매각하면 제2국민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586억t의 담수량(산샤댐 390억t)을 늘림으로써 가뭄과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여건이다. 실제로 방치된 하천부지를 연암층까지 준설하면 50% 이상 더 확대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