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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손 놨나…정부 예산 삭감에 귀어·귀농 지원센터 문 닫을 처지

농어촌 소멸 손 놨나…정부 예산 삭감에 귀어·귀농 지원센터 문 닫을 처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2-05 13:37
업데이트 2023-1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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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 자료사진.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제공
2023년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 자료사진.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제공
농어촌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렸지만, 정작 귀어·귀농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는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단비 역할을 해왔던 귀어·귀농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 귀어·귀농 지원센터에 투입됐던 정부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농촌 마을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어촌은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교육과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귀촌 희망자들의 준비부터 원활한 정착까지 각종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됐던 센터는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매년 국비 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만 3095가구, 14만 6712명이 전북으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2만명 넘게 지역에 정착하며 농촌 마을 소멸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내년부터는 역할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어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매년 국비와 지방비 등 4억원으로 운영됐던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지방비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벅차하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정돼 운영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5년 만에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농어촌 마을에선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구 문제의 단비 역할을 했던 귀어·귀농인들의 발길이 뚝 끊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물론 센터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축소 운영되는 등 일부 지원은 유지되지만, 향후 예비귀촌인들의 전문적인 지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도와 시군비만이라도 투입해 축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귀어인 지원은 정부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센터를 폐쇄하고 도어촌특화지원센터 등에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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