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김제시 관할권 다툼에 역사성 강조
김제시 1697년간 우리 땅-군산시 109년간 관할

“고군산군도(古群山 群島)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김제시 관할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00년대 들어 100년 넘게 충남 서천 남쪽부터 전북 부안 격포 앞바다까지 모두 군산시 해역입니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고군산군도 역사와 해상경계선 변천 과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는 군산시 남서쪽 바다에 63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의 무리다. 고려시대에 수군진영을 두고 ‘군산진’이라 불렀다. 조선 세종 때 진영이 인근 육지로 옮겨지면서 지명까지 가져가 이 섬들은 옛 고(古)자를 앞에 넣어 고군산군도로 부르게 됐다.고군산군도는 새만금 사업으로 일부 해역이 육지로 변하자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과거와 현재의 고군산군도 역사, 해상경계선 변천 과정을 바탕으로 관할권을 주장한다. 역사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새만금 관할권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경계선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그어졌다. 1918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형도에 처음 나타난다. 이후 1976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고군산군도 근해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군산시 관할이다. 하지만 2005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는 경계 분쟁의 근원이 된 해양경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은 청산해야 할 일제 강점기 유물이라고 반박한다. 김제시는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해상경계선의 변천 과정’이라는 책자를 통해 “고군산 군도는 삼국시대부터 1697년 동안 김제시 관할이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 고문서와 고지도를 제시했다.

고군산군도는 고조선 멸망 이후 통일신라 경덕왕 이전 633년(108년~741년) 동안 백제의 두내산현(당시 만경 명칭) 관할이었고 통일신라시대 275년 동안은 김제군 관할 만경현에 편입됐다고 주장한다. 다만 고려시대인 1018년부터 1105년까지 87년 동안은 임피현 속현의 만경현이다. 그러나 1106년 속현에서 분리돼 조선시대 갑오경장 이전인 1895년까지 789년 동안 독자적으로 만경현 땅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군산시와 김제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원이 2013년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았던 관습법적 효력을 뒤집는 판결을 해 새만금 관할권 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