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면’ 담아 자치도법 개정
정부 부처 협의 거쳐 내년 봄 발의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차 개정에서 초점은 상속세 감면 특례 신설에 맞춰졌다.

도는 12일 오후 강릉 리카드 샌드파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영선 도 자치분권과장이 3차 개정안에 담으려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과 동해안권 9개 시군 부단체장이 토론도 벌인다. 도는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도 설명회를 갖는다.

도는 설명회를 거친 입법과제를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전달해 내년 초까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3차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할 계획이다.

도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와 시군, 도의회, 강원연구원, 대학 등으로 이뤄진 워킹그룹을 통해 선정한 입법과제는 7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입법과제는 상속세 감면 특례다.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지구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주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다. 도는 상속세 감면 특례가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 유치를 위한 상속세 감면 특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백년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없어 20년, 30년 된 기업에 백년기업상을 주고 있다. 기업 상속이 가능한 상속세 감면 특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선정한 입법과제에서는 석탄경석 자원화, 핵심 광물 산업화, 석회석 폐광 개발 지원 등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교사 정원 최대 10% 증원 등 교육 분야 특례도 눈에 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고, 이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