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12일 간담회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특별법 발의해놓고 기재부 논리에 휘둘리는 건 ‘자가당착’
이번 주 서울 찾아 국회·정부 부처 등 방문해 설득 나설 것
“특별법, 위기의 지방살리기법이자 지역균형발전법”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달빛철도 특별법안 국회 처리 수순이 지금쯤이면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야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지방살리기법·지역균형발전법·예비타탕성 조사 무력화법”이라며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특별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할 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와서 ‘예타면제는 부적절하다’는 기재부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중 국회를 찾아 국토위를 비롯, 여·야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만나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야가 총선 전에 특별법안을 제정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달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에 전달하기도 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법안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조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