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농가 중 4 농가 협의매수 못해 악취 계속 발생
현행 법으로는 강제매수 불가능해 미완성 상태로 종료
막대한 혈세 투입 효과 낮아 악취 민원 지속 제기 전망

새만금 수질 오염과 호남고속도로 악취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추진한 ‘왕궁 정착 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정착 농원 일대 양돈 농가를 모두 매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개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충남 서천 정착 농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2010년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왕궁 정착 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축사매입에 착수한 지 13년 만이다. 국비 1627억원, 지방비 127억원 등 총 1745억원이 투입돼 정착촌 일대 무허가 축사 204곳을 매입했다.전북도와 익산시는 올 연말까지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출하하고 내년부터 축사 철거와 생태 축 복원 사업에 들어가면 왕궁 정착 농원의 악취 민원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와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왕궁 정착 농원의 축산 악취는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곳 208 농가 가운데 204 농가만 매입하고 나머지 4 농가는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매입하지 못한 4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등록하고 양돈을 계속하겠다고 버텨 협의매수에 실패했다. 현행법으로는 강제매수가 불가능해 이들 농가를 수용하지 못한 채 사업을 완료했다.

이 때문에 왕궁 정착촌의 축산 악취는 지속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농가가 기르는 돼지는 4000마리에 이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왕궁 정착 농원 악취 민원 해소를 장담했던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울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4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가 아니어서 강제 매수할 수 없었다”며 “농가들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들 농가 축사 매입에는 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왕궁 정착 농원 축사를 100%를 매입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4개 농가가 양돈을 계속하는 한 악취와 수질오염원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시인했다.

왕궁 정착 농원은 1948년 한센인 격리정책 목적으로 조성됐다. 정부가 강제 이주시킨 한센인들에게 축산업을 장려해 무허가 축사가 난립했다. 208 농가에서 돼지 11만 4000마리를 사육해 호남고속도로 악취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