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전남지사, 5개항 공동발표…‘군공항 진전’ 조건 2025년 민간공항 이전
무안군 수용성 제고 방안 3가지 내용도 포함…양 시·도지사, 무안군민 설득 노력
공동발표문 문구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당사자인 무안군수 불참…실효성 의문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양자회담을 하고 ‘무안으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양자회담에는 이전 후보지이자 당사자인 무안군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은데다, 발표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미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합의했다.양 시·도는 이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발표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문제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시·도는 이와 함께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적극 소통·설득할 것 ▲ 국방부와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도 합의했다.

시·도는 특히 광주군공항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무안군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시는 이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기금 선 적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는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는 마지막으로 KTX 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및 인접 시·군이 함께 공동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현재 KTX2단계는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라는 점에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군공항 이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지금부터 2년 후면 광주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 내용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의미있는 진전’과 관련해 양 시·도간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의미있는 진전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합의문 전체적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만 방점이 찍혀있을 뿐 양 시·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합의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이자 당사자인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번 회동엔 무안군수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논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다”며 “의미있는 진전에 대해 지금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진전이 있을 때 의논을 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의미있는 진전에 대한)해석 여부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시도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법률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