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구감소 대응계획 분석해 보니

지자체서 해법 마련 ‘보텀업’ 방식
관광·통근·통학 실제 생활에 초점

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발표
기업 지방 이전 촉진 200억원 지원

지방 주도 정책 구속력·실효성 높아
의사·교사 등 협조체계 구축 필수

정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안하면 중앙부처들이 수렴해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니즈’를 반영한 보텀업(상향식)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영했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해 관광, 통근, 통학 등 실제 지역을 오가는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한 뒤 내년부터는 11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 체류일자, 체류시간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교통 편의와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당 지원 규모 상한액을 올해보다 24억원 올려 최대 144억원씩 지원한다.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와 숙박·관광시설이 밀집된 복합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연간 최대 3조원 투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교육·의료·주거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 발굴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혁신도시에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3조 2217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전 보조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자율형공립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향식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과 구속력이 높다”면서도 “기존처럼 경쟁적으로 나눠주기식 예산 분배가 반복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인구소멸대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선심성 예산 쓰기 등으로 흐른다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의 비대면 진료, 농촌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교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직역단체들이 반대하거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가 예산만 풀어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자체 협의와 예산, 인력, 역할 분담으로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여 가야 한다”며 “현장 특수성에 맞게 지방을 지원하고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