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발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공개

한국 총점 0.91점, 40개국 중 1위
OECD 평점 0.48점… 압도적 1위
2위 프랑스, 3위 폴란드보다 월등
日 0.37점, 英 0.38점, 獨 0.39점
가용성·접근성·정부지원 고루 최상위
병원예약시스템 ‘똑닥’ 앱 민간 개발
주차플랫폼 앱 ‘모두의 주차장’ 결실
행안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성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올해 ‘공공데이터’ 정책·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정부가 22일 밝혔습니다. 2015년 첫 평가 때부터 2017년,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에 진행된 올해 평가까지 4회 연속 1위에 오른 건데요.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북새통을 겪었던 국민 입장에선 다소 어리둥절하실 수 있겠지만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장비 오류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공공데이터’가 뭐냐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병원 예약 시스템 ‘똑닥’이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루한 병원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데 기여하는 똑닥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국민생활 편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OECD는 2년에 한 번 이런 공공데이터 평가를 통해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정부 지원 분야 회원국 유일 ‘만점’
강화된 평가기준에도 상위권 싹쓸이
일본 4년 만에 4위→25위 급락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가 전날(한국시간) 공개한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1점 만점에 종합 점수 0.91점을 받아 평가 참여 4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수는 OECD 회원국 평균(0.48점)보다 두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한국에 이어 2, 3위를 차지한 프랑스(0.83점), 폴란드(0.78점)보다도 월등히 앞선 점수입니다. 영국(0.38점), 독일(0.39점), 이탈리아(0.46점), 캐나다(0.60점)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죠.

2019년 4위에 올랐던 일본은 4년 뒤인 올해 25위(0.37점)로 크게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노트북과 반도체 낸드플래시메모리 등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던 자국 대표 기업 도시바가 지난 20일 74년 만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을 겪기도 했죠.

OECD의 평가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 정부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가용성과 접근성은 각 2위, 정부지원 분야는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OECD 40개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로 각 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데이터 정부지원 분야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점(1점)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점수는 0.37점입니다.

올해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후·지리·교육 등 분야별 고부가가치데이터셋에 대한 개방 여부를 평가에 처음 반영하기도 했는데도 모두 상위권을 유지한 것이죠.데이터 정부지원 분야는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민관 협력 기반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요소수 대란 때 전국 요소수 재고 현황 개방 등 주요 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활용해 국가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리터러시(문맹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데이터 분석 교육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가용성 분야에서 한국은 0.84점을 받았습니다. OECD 평균은 0.48점입니다. 기후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접근성 분야에서 한국은 0.9점을 받았습니다. OECD 평균은 0.59점입니다.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오픈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자동변환 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들어가 있어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라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 범죄가담자 51명 검거 쾌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의 생성·관리·제공·활용·폐기 등 데이터의 생애주기적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하고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조사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해 선제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축해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에 기반한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 10월 케이봄을 통해서 콜센터 총책과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 혐의자 특정과 범죄가담자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죠.기쁜 대통령실 “기업·국민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지원 강화할 것”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도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4회 연속 1위’ 소식을 전한 뒤 “이번 결과는 우리 정부가 바이오·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 것이 OECD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을 보다 이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일관성 있게 민간 영역으로 잘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은 행정부가 제 역할을 잘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노동, 환경, 복지, 일자리 등 여러 정부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일’로 치부돼 때론 성과가 나도 폄하되는 등 부침이 심한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국가 정책의 목표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에 있는 만큼 이번 OECD 평가가 다방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정부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