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및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 수심위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피는 기구다. 수심위는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승리전환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과장 기재 및 봉사상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한 것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장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해외 기관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를 여는 건 이례적이며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의견서를 추가로 낼 계획인데 재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