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7~9월 가구를 방문해 1만 491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외래 진료를 ‘5분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 높은 관리를 받을 순 없는 한국 의료의 민낯이다.

조사 결과 4~5분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도 17.6%나 됐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에 그쳤다. 반면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린 시간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17.9분이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열린 뇌전증 국제기자회견에서 “뇌전증의 경우 약을 주고 증상만 치료해서 되는 질환이 아니다. 정신적 치료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분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 때문에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진찰료가 싸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가 환자 1명당 30분씩 하루에 8~10명을 본다면, 한국은 3분씩 하루에 50~60명을 보는 ‘박리다매’ 구조다.

필수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가장 많은 43.8%가 보험료를 추가로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