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1%에 그쳤다.

이어 전남(24.4%),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 순이었다.

특히 전북 진안군(6.69%)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16개 시·68개 군·20개 자치구)에 달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할 거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규모가 경북(6797억원), 전남(5299억원), 경남(4654억원), 강원(4411억원), 전북(3977억원) 등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