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셋백 구간에 지상권 설정, 지하 주차장은 사용토록” 제안
광주시 “지하 사용 못하는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 맞지 않아” 난색
이달 말로 예정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지연…사업 차질 우려도

전방·일신방직 등 옛 방직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핵심시설로 꼽히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셋백’을 둘러싼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셋백 설치로 인한 지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구분 지상권 설정’ 방안에 특혜소지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쇼핑몰 신축공사’와 관련한 교통대책을 재심의하기 위해 이달말 열릴 예정이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자인 (주)더현대광주측이 제안한 ‘쇼핑몰 진출입구 150m구간에 2m가량 셋백(건축선 후퇴)을 설치하되, 광주시와 협의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교통대책에 대해 일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다.

사업자측은 셋백 부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상부분은 셋백 설치의 취지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의 경우 당초 계획된 주차장 설치 면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자측은 특히, 셋백 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셋백 면적만큼의 부지 구입비용인 30억원을 광주시에 공공기여로 내놓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광주에서 셋백 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전례가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셋백을 통해 이미 지하 주차장 면적을 줄였거나 줄일 예정인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자측에 추가로 제안을 보완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24일로 예정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더현대 광주쇼핑몰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열어 ‘보완’ 결정을 내렸다. 교통영향평가위는 이날 심의에서 사업자 측에 ‘타 사업지와 형평을 고려해 쇼핑몰 진출입구에 셋백 설치 후 기부채납’을 요구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로부터 아직까지 추가 보완협의안이 접수되지 않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안이 접수되는 대로 셋백과 공공기여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