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열린 ‘2024 노량진 수산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해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3 연합뉴스
고물가 시대에 회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소비자들 사이에 공유되자 이를 막으려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지난 1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다. A상우회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회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다.
A상우회는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연은 이렇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값싸게 회를 먹을 수 있는 ‘꿀팁’이 공유됐다. 경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산 뒤 ㎏당 2000∼5000원을 주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달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하게 회를 즐길 수 있다.
이를 알게 된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는 이 방식 탓에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A상우회는 8월 26일부터 조치를 시행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소비자들은 “담합을 한다”며 발길을 돌렸고, 다른 상우회 소속 소매점포는 여전히 회 뜨기를 해주면서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 것이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 밀접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