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가족 명예훼손 엄중 조치”… 모욕글·가짜뉴스 수사

최상목 “유가족 명예훼손 엄중 조치”… 모욕글·가짜뉴스 수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5-01-02 18:03
수정 2025-01-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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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시글 등 125건 삭제·차단
방통위, 재난 보도준칙 준수 요청
정부, 생계비 지원·국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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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청은 SNS와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에서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현재까지 125건을 삭제·차단하고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보도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이날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2025-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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