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폐교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50곳이다. 이 중 20곳은 매각했고,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다. 1곳은 임대했고 나머지 4곳은 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교 매각 비율이 전국 평균 66% 수준인데, 부산은 42%였다. 자체 활용 비율은 52%이고, 최근 10년간은 66%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인 폐교가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우현 부산시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폐교를 교육청 재산으로 볼 게 아니라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재운도 교육청 중심의 폐교 활용 정책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잠재 폐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을 공론화해야 하고,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점 시점부터가 아니라 잠재 폐교를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현재 미활용 폐교인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를 방문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원초등학교는 지난달 1일 자로 폐교했다. 바로 옆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이 수년 전부터 폐교 매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산백병원은 부지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좁아 공간 부족에 시달렸는데, 주원초를 매입해 중증 진료 기능 강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사 확장 등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주원초를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후보 때 폐교를 청년 창업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그동안 폐교를 교육 체험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 같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용도를 찾겠다”는 폐교 활용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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