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오른쪽이 내측, 왼쪽이 서해이다. 김제시 제공
전북지역의 대표적 해묵은 논쟁거리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기본계획 재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은 관리 수위를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한 채 하루 두 번 해수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새만금호 수질이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는 그동안 해수유통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해수 유통 확대 시 관리 수위가 높아져 매립 등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리 수위가 변할 경우 새만금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완 수단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도 우려한다.
환경단체와 전북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수유통 확대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논쟁은 더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새만금기본계획(MP)에도 해수유통 확대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추진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지역에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와 연계한 조력발전사업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군산 야미도 인근의 4호 방조제를 대상으로 ‘새만금 조력발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등급이 바뀔 정도의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달 시화조력발전소를 찾아 방조제 여건과 조력발전 시설의 건설 과정, 발전량 등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조력발전 사업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만금 새판짜기가 시작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유통은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면서 환영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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