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4회 : 배달 ‘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2년차 배달 노동자인 이문기(27)씨는 매일 13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일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잠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가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콜 하나라도 더 뛰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야 하지만,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기에 이씨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려고 애쓴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이씨는 “안전교육을 받고 유상운송보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 52시간제,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약 40만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씨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배달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루에 수백㎞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추위·폭염·폭우도 피할 수 없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달고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땀으로 젖는다. 그런데도 건당 운임을 받다 보니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며 거칠고 위험하게 운전해 욕설을 듣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대통령 공약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배달 운임이 결정된다. 기본 배달 운임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타임에 무리해서 여러 콜을 뛴다. 반면 플랫폼은 주문 1건당 2.0~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 같은 저임금·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특히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있는데.

“지금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달 노동자도 많지 않다.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을 모두 배달 노동자가 진다.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절반(약 40%)도 안 된다. 무보험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도 없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배달 플랫폼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면서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