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2-03 14:36
수정 2025-12-03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민들에게도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2번째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만 1000여명으로 2년간 지역에 총 754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수군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급 기간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