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전 부처 설치
가정·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확대
“후퇴했던 만큼 빠르게 전진하겠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 세대 내에 있는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론장도 운영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는 취지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직접 성별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도 설치한다.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력을 10명 늘리는 한편 통합지원단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삭제 지원에 더해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온라인 성착취물에 대해선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신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성평등부는 또한 가정과 학교 안팎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쉼터 등에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및 급식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축소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