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컵가격표시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정부가 ‘컵가격표시제’를 추진하는 것에 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시스템 교체 비용, 가격인상 압박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종이빨대’와 같이 정책일관성 부재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에서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정책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제도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그간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며 소상공인과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살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