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루 평균 143건 적발…2009년부터 31명 구속기소

최근 3년여 동안 17만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친북 또는 종북 게시물로 분류돼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모두 17만 8300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친북·종북 게시물’로 분류됐다. 이는 하루 평균 143건의 친북·종북 성향 게시물이 게시돼 적발된 셈이다. 경찰청은 이들 게시물을 확인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8만 44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7만 9038건, 2012년 1만 2921건, 올 들어 5월까지 5973건 등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영원한 광명성(김정일)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따라 우리 장군님의 한 생의 염원을 꽃피워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안아올 천만 군민의 의지 강산에 넘친다’ 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고 조 의원 측은 밝혔다.

특히 친북·종북 게시물은 국내 웹사이트에서는 지난해부터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SNS상에서 2010년에는 33건을 발견해 차단했으나 게시물이 2011년 187건, 2012년 259건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 올 들어서는 5월까지 90건을 발견했다.

그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암호화된 방식(HTTPS)으로 운영돼 경찰이 친북·종북 게시물을 발견해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국내 사이트에서 친북·종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2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9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