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학회 등, ‘성평등 정책 강화’ 토론회 개최
“여가부 폐지시 성평등 정책 주변화되거나 배제”
‘인구가족부’에는 “여성은 출산 도구로서 존재하지 않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능한 몇 가지의 선택지를 준비한 후 당선자가 결정하도록’ 등으로 혼란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준비나 근거없이 제시되었음을 방증한다.”

“20대 남성들의 취업과 고용 불안정, 군복무 부담, 빈곤, 경쟁 심화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공정’에 대한 개인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외국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로 치환됐다. 이 분노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증폭시켰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인수위가 공식화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여성의 지위, 성별임금격차와 젠더 폭력, 의사결정 권한의 영역에서 상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과 갈등의 치유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적 분산을 할 경우, 성평등 관점의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 될 위험이 있다”며 “중앙에 비해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취약한 지역여성정책 생태계도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정책 강화와 여가부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과 역량이 가능한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젠더 폭력, 유리천장, 성차별적 문화·의식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질적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로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가부 대안으로 언급되는 ‘인구가족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여성은 출산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구가족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부모, 미혼모가족은 단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주거·돌봄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 중의 하나”라며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이 한계를 어떠한 식으로 보강하며,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