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가항공권에 도민 할인 혜택
특가 항공권에 이중 할인은 불가
지역국회의원들 요금 합리화 요구

최근 항공료가 편도 19만원을 훌쩍 넘기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을 위해 정가 기준이 아닌 특가 항공권에도 도민할인(10%)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최인호,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합리한 국내선 항공노선과 요금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안정적인 국내선 항공좌석 공급을 통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사별 시행중인 도민 할인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 국제노선 운항 재개로 올해 공급 좌석수는 제주기점 국내노선을 집중적으로 운항했던 2022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이는 엔데믹 시대에서 국제선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 국제선 운항 확대로 기존 가용 항공기의 활용이 우선시 되고, 팬데믹때 국내선으로 돌렸던 운항편을 국제선으로 원상복귀시키면서 사실상 국내선 공급 감소 현상이 빚어졌다.

설상가상 봄 방학기간인 2월말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경조사, 병원진료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큰 불편이 잇따랐다. 항공수요가 높아지자 요금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제주~김포 편도 기준 10원대 이상, 최대 17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지역정가 등 도민사회에서 항공대란 해결책 마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도는 국토부와 항공사들에게 ▲성수기 등 항공좌석 부족시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교체투입 의무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등 슬롯 추가 확보기준 마련 ▲성수기 외 재난 등 긴급상황시 항공좌석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대형항공사에서 시행중인 항공기 결항시 순차예약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중인 기업우대 할인인 경우 특가항공권에도 중복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가 5만원 티켓은 기업우대 5000원 할인이 더해져 4만 5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민 할인인 경우도 정가 기준이 아닌 특가항공권 중복할인 적용으로 실질적인 도민부담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임을 고려, 제도개선을 통해 유류할증료 할인과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국내선은 항공운임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선 시장의 경쟁을 고려해 신고운임 범위내에서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항공권 판매 가격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석 증대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시기 김포~제주 편도 항공권이 비정상적으로 1만원 이하에도 판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민에게 성수기 15%, 비성수기 25% 할인한다. 특히 4·3희생 생존자는 50%, 유족들에게 3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는 특가항공권이 아닌 정가항공권에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료는 공시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위성곤 의원은 “연초 항공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으로 원정 치료를 받는 부부, 휴가나온 군인,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 출근을 앞둔 여행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국제선에 숨통이 좀 트였다고 국내선은 나 몰라라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항공사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제주도에서 항공은 육지와 이어주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제주의 경제와 도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한 뒤 “제주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제주~군산·포항·무안·샃언·원주노선을 유지했으며 이스타항공의 신규 취항과 임시편을 증편해 제주노선 운항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