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전액삭감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기
제주도 네팔·인도네시아인 상담사 2명은 정부 예산 운영
캄보디아, 필리핀인 등 4명은 도 예산으로 운영 그나마 숨통

“네팔과 인도네시아 상담 근로자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맡아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관련 예산 7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전국 거점센터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한용길 제주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베테랑 통역 상담사들의 임금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공동체활동,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쉼터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통역 상담사들은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외국인평화동체가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한해 5000명 이상의 전화·방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상담 통역사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은 네팔과 인도네시아 상담 근로자 2명이다. 나머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인 상담사 4명은 전액 도 예산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도 소속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외에도 4대보험, 상여금, 퇴직금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오로지 최저 임금을 받는다. 설상가상 이제 정부 예산마저도 끊길 위기에 놓여 이들은 결국 자국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한용길 제주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하는 일이 똑 같은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임금을 받는 딱한 상황인데 제주도가 이를 알고 이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줘 그나마 타 시·도보다 사정이 좋은 편”이라면서 “만약 정부 지원 예산(임금의 80%)이 끊기면 도가 주는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현재 네팔 근로자는 1000여몀,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1500명이 넘는다”면서 “이들 상담인력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떠나면 이주노동자들의 앞날은 더 캄캄해진다”면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생활이 힘들어지면 결국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산업현장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놓고, 정작 한국 적응을 돕는 상담인력을 없애는 건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에는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2만 20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미등록 근로자는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