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2억 5000만원 중 3억원인 10%만 소진
11월말까지 신청 안하면 남은 국비예산 도로 반납해야
추가 배송비 지원 이달까지 연장·1인 한도액도 폐지

국비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정책이 신청이 저조해 정부에 도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1인 6만원 한도액도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대상도 확대된다.

앞서 해수부는 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섬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8곳에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섬 지역 인구 비례 택배물량을 고려해 제주는 총 예산의 절반인 32억 5000만원(50%)을 배분했다. 실제 연간 택배 물량 2500만 상자 가운데 90%가 제주도 택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9월 한 달동안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택배비 지원 신청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신청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가 또 다시 이달말까지 연장하게 됐다.

지난 13일 기준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는 10만 3924건이며, 신청 액수는 3억 11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예산을 무려 32억 5000만원이나 퍼부었는데 소진율이 10% 밖에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저조한 실적이 나온 셈이다.

도 관계자는 “남은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면 좋은데 국비의 경우 남은 예산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면서 “접수된 신청자에게는 12월까지 추가배송비를 실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이 최종 신청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홍보 부족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저조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도는 방송, 학교, 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홍보 안내를 꾸준히 해왔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 후에도 평소 접수 건수 1일 2000여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액이어서 몇푼 더 받으려고 번거롭게 신청하는 것을 귀찮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쿠팡 회원의 경우 로켓 배송비를 이용하면 추가 배송비를 안받는 것도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한몫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해수부는 지자체와 논의없이 내년에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총 130억원(국비 65억, 지방비 65억원)의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바다를 건너면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배송비가 들쑥날쑥한 게 문제”라며 “정부가 추가배송비를 지원해주기 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품목별로 가격 적정요금이 어느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주는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