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격무 안쓰러워”… 깡치사건 자진 처리한 변진환 검사, 우수검사 선정

“후배들 격무 안쓰러워”… 깡치사건 자진 처리한 변진환 검사, 우수검사 선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23 11:05
수정 2024-1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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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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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사건을 자진해서 재배당받아 처리한 변진환(51·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다. 더욱이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4개월초과 장기미제를 해결해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 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장기미제사건을 묵묵하게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변 검사는 3개월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해 기소한 뒤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했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변 검사는 “전국 검사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깡치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게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앙금’을 의미하는 깡치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업무 강도는 월등히 높지만, 어렵게 사건을 해결해도 티도 잘 안나는 사건이라 모두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검사는 제주4·3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며 12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내 지난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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