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도·시·군의회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 의뢰된 19곳 중 평택과 하남시의회 관계자들을 송치하고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평택시의회 공무원 4명과 이들의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2명, 하남시의회 공무원 1명, 해외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1명 등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최초 제기된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기 남부 18개 도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수사 중이다. 경기 남부 21개 지자체 중 안성·의왕·과천에선 관련 의혹이 제기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한 곳인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다.

경찰은 송치 및 불입건된 7개 시의회를 제외한 12개 도·시·군의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평택과 하남시의회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