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넘어 ‘의무교육’ 제안

경기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넘어 ‘의무교육’ 제안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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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6일 조만간 TF를 구성한 뒤 고교 의무교육을 위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고교 의무교육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고교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른 도내 추가 필요 예산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30일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재원 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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