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와 조선대 등 116개 대학의 구조조정이 최종 확정됐다. 최대 1만명가량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심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진단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 19곳, 전문대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해 정원감축 유도 대상을 추리는 사업이다.

정원감축 권고 없이 사용처 제한이 크지 않은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은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만 받는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명지전문대 등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에다 일부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은 상지대 등 9개 대학이 확정됐다. 현재 소송 중인 상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며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Ⅱ유형에는 신경대 등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종교·예체능계열 등의 이유로 진단 대상에서 빠진 30개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