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서 3207건 적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주요 검증 항목 중 하나인 위장전입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모두 3207건이었다.

●‘위장전입’ 51.5% 서울로 몰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위장전입이 5년간 1653건(51.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18건), 대구(368건), 인천(121건), 부산(115건) 등이 뒤이었다. 반면 강원 지역에서는 5년간 위장전입이 1건만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되고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목동·강남·서초 학군 ‘쏠림’

서울 안에서도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고교 등이 몰린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423건 중 목동 학군이 있는 강서·양천 지역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성북·강북(50건)과 동부(45건)·북부(42건)가 이었다.

지난해 서울 내 위장전입은 2016년(261건)보다 62% 늘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학교 위장전입 51.8%

초·중·고교별로 나눠보면 중학교 위장전입이 1660건(51.8%)으로 가장 많았다. 고교와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각 901건과 646건이었다.

김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계속 적발되는 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