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모든 학교서 무상급식
2011년 11월 시장 당선 뒤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29일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있다. 이 학교는 학부모가 끼니당 4100원가량의 급식비를 내는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급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고교·사립초 전면 무상급식 카드를 빼든 건 “고교 급식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값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단계 도입하기로 했는데 ‘밥값’만 따로 받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미 강원·광주·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울산 등 8개 시·도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는데 ‘상징성이 큰 서울이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특히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때 무상 공약 바람이 불면서 울산·인천 등은 무상교복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당국은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의 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 내 고교의 평균 급식단가는 4699원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5058원)보다도 적다. 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급식비를 정하다 보니 학교별 급식 한끼당 가격이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기도 했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 단가를 5058원으로 올해보다 약 400원 올릴 예정이다. 취약계층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고교생 15.3%(3만 9354명)가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내년 동대문구 등 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면 315억 77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2020년 1582억 2300만원, 2021년 2208억 72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전국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지금보다 연간 9000억~1조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연간 2조원 정도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무상 공교육’에 3조원 정도가 매년 더 든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학교 안전 등 교육 분야의 다른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연간 학비가 1000만원 넘는 사립초 급식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학부모 부담금을 늘리더라도 좋은 식재료로 급식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교 무상급식이 도입되면 지원금 내에서 급식을 운영해야 하며 학부모 분담금을 더해 급식 단가를 높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예산은 제로섬 구조인데 무상급식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교육 재정 대신 지자체의 일반 재정을 투입해 다른 교육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