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건수 해마다 초등생만 늘어
지난해 성희롱 사례도 12건으로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는 초·중·고 모두 증가

“폭력적 영상에 노출 빈도 높아지면서
왜곡된 인권 의식 자리잡은 탓인 듯”2017년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여)씨가 시끄럽게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는 B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B군은 “너!”라고 소리치며 A씨의 얼굴을 2차례 가격했다. 이에 당황한 A씨가 전화기를 들자 B군은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졌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군 학부모는 민사소송까지 벌인 끝에 B군 학부모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교권 침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전체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4~2018년 교육활동(교권) 침해 총 건수는 4009건에서 2454건으로 38.7% 감소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받은 교권 침해는 같은 기간 25건에서 122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권 침해 건수는 초등학교에 비해 양적으로 10배 이상 많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중학교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2014년 1793건에서 2018년 1094건으로 39%,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같은 기간 2128건에서 1075건으로 49.4% 줄었다.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는 유형별로도 모두 증가했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폭행이 6건에서 45건, 폭언과 욕설은 12건에서 40건, 수업 방해는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례는 2015년까지 집계되지 않았다가 2016년 4건, 2017년 6건, 2018년에는 1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8년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초등학생의 성폭력 범죄(1건)까지 발생했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는 초·중·고 모두 증가 추세다. 2014~2018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나 동료 교사 등으로 부터 받은 교권 침해 건수는 17건에서 8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26건에서 74건, 고등학교는 20건에서 47건으로 증가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늘며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를 빌미로 수업 내용이나 교육 방침 등에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형제 없이 자라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왜곡된 인권 의식과 폭력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교육당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