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지표 불공정” vs “중학교 강조 사항일 뿐”

“성과평가 지표 불공정” vs “중학교 강조 사항일 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6-25 19:32
업데이트 2020-06-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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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취소 서울교육청 청문

학교측 “점수 높던 부분 배점 많이 깎고 우수 기준점 높여 국제중 고득점에 불리”
교육청 “경기·부산교육청과 기준이 같고 의무교육기관 정상 교육과정 평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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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교육청에서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의 첫 단계로 각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5일 서울교육청에서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의 첫 단계로 각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한 서울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지표가 불공정하다고 항변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의무교육 기관으로서 타당한 평가”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청문에서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 지표가 평가에 임박해(지난해 12월) 발표됐고 평가에 변경된 지표 역시 타당성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재지정 기준점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된 점,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따른 감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재지정 기준점 상향은 지난해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지표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경기·부산교육청과 같은 기준이라는 게 서울교육청의 입장이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을 경우 2015년 기준으로 60점, 2020년 기준으로 70점을 얻어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 배점 역시 경기·부산교육청과 동일하며, 지난해 자사고 평가지표(최대 12점 감점)에 비하면 감점 배점이 적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과거에 점수가 높았던 부분은 (배점을) 대폭 깎고 불리한 부분은 올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지표 배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낮춘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4.0 이상(5점 만점)이면 ‘우수’(5점)로 평가해 총 15점 만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기준을 4.5로 높이고 배점은 각각 3점으로 낮춰 만점도 9점으로 낮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실시하는 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학교의 만족도가 4.0을 넘어, 우수 기준을 4.5로 높인 대신 배점을 줄여 감점 폭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지표에 국제중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도 포함돼 있다고 학교 측은 주장했다.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 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신설된 지표가 “국제중이 아닌 혁신학교(자율학교) 평가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중등 장학계획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중학교에 매년 강조해온 사항”이라면서 “‘일반중 위의 학교’가 아닌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중학교의 정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라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며, 교육부가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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