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4년제 156곳 적립금 1년새 1.3% 증가
7조 8817억원 중 45.9%가 ‘건축기금’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 왔던 사립대학들의 지난해 적립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나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 가게 돼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공개한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156개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7조 8817억원으로 2018년(7조 7834억원)보다 983억원(1.3%) 증가했다. 이들 대학의 적립금은 2017년(7조 9591억원)에서 지난해 2.2% 감소했으나 다시 늘었다.

용도별로는 적립금의 절반에 가까운 3조 6176억원(45.9%)이 건축기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목적기금 2조 613억원·26.1% ▲장학기금 1조 3776억원·17.5% ▲연구기금 7418억원·9.4% ▲퇴직기금 834억원·1.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의 기부금은 457억원(7.8%) 늘어난 6298억원이었다. 수도권 대학 기부금은 전년 대비 554억원(14.3%) 증가한 반면 지방 대학은 97억원(4.9%) 줄어든 1868억원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1학기 비대면 강의로 인해 촉발된 ‘등록금 반환’에 인색했던 대학들의 적립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2학기에도 등록금 반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학기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가운데 강의 질 하락 우려가 여전하다.

한편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부실 대학’을 골라내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별 과정에서 주요 보직자의 비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책무성’이라는 지표를 신설해 이사장이나 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비리 등으로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