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저탄소사회 전환…‘그린 뉴딜’ 밑그림

기후변화 대응·저탄소사회 전환…‘그린 뉴딜’ 밑그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6 14:59
업데이트 2020-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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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133만대 보급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이상 확대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133만대 보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저탄소·친환경 전략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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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중앙) 환경부장관과 성윤모(사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조명래(중앙) 환경부장관과 성윤모(사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이다. 경제와 환경이 충돌했던 이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탄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저탄소·친환경의 녹색전환에 가속이 붙게 됐다.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0여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를 시공해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도시별 기후·환경 문제를 진단해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12.7GW)대비 3배(42.7GW)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이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전국에 6개의 수소 시범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 확보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차는 지난해(9만 1000대)대비 12.4배 증가한 113만대, 수소차(5000대)는 40배 많은 20만대를 보급한다.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상용차·건설기계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 1만 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 450개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여객·화물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을 거처 버스는 2022년,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당 3500원 수준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에서는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과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과 1229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은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기후 적응, 산업부문 녹색전환을 담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단기적 처방이 아닌 단계별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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