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코로나·슈퍼 박테리아…신종감염병 세계적 증가세인데 우리나라 감염병 대책은 ‘역행’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집중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150여명이다.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40%를 넘는다. 2003년 처음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8200명 넘게 감염된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치사율 9%) 사례도 있다.

빈발하는 다제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관련 소식에서 보듯 한국 역시 감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귀밑 침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생은 2007년 455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4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두는 2007년 2만 284건에서 지난해 2만 7764건으로, 백일해는 2007년 14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결핵은 2007년 3만 4710명에서 3만 896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이 같은 감염병 증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 규모가 평균 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사업을 빼고는 모두 예산이 깎였고 최대 25% 감액된 사업도 있었다. 특히 신종감염병 대책이나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9년 66억 6100만원, 2010년 67억 2000만원이었지만 2011년 12억 6000만원, 2012년과 2013년 각 14억 4000만원으로 급감했다. 거기다 내년에는 11억 7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8.2%나 감액됐다.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예산도 올해 11억 2900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 7100만원으로 14%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측은 신종감염병 대책 사업의 목적에 대해 “신종감염병 발생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위기대응체계란 백신개발지원과 조기탐지 기반사업, 감시체계 운영, 비축물자 관리, 예방홍보 및 교육, 신속대응반 운영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 규모는 올해 46억 2700만원에서 내년도 34억 6300만원으로 25.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도 올해 50억 9100만원에서 내년도 47억 3500만원으로 7.0% 줄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