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년 종합계획 추진

메르스 유행이 수그러들자 보건복지부가 한 달 남짓 묵혔던 의료서비스 수출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탓에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져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도 서둘러 의료수출 지원에 착수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의료진출 전문가 60명으로 자문단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를 만들고 매주 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청년 일자리, 원전 협력 등을 확대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중동과 인력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고 의료의 내실화를 먼저 챙겨야 할 시기에 의료를 산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또다시 수출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지금은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