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바우처 등 현물 지원이 효과적”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늘어난 소득이 영유아 삶의 질 개선에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영유아 대상 정부 지원은 현금보다 사용처가 분명한 현물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소득 수준을 4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입었다. 영아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1·2분위는 사회복지·초등교육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폭이 1만원 이하로 추정됐으나, 소득이 높은 3·4분위는 각각 3만 5036원과 4만 8128원 감소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정부 지원으로 늘어난 소득을 영유아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 발달 등 삶의 질 개선에 썼는지는 확실치 않다.

보고서는 많은 영유아 가구가 정부 지원으로 양육비를 줄였지만, 이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부모가 자신들의 여가 활동이나 기호품 구입에 지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현금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보다 사용처나 지원 품목을 제한하는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같은 형식의 현물 이전지출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