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병비 완화’ 지원안 발표

요양병원 중증환자도 간호사 간병
치매·수술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실’도 도입한다. 간병비 부담에 허리가 휘던 환자 가족들이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법제화됐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만~15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간병 지원이 이뤄지면 하루 2만원대, 한 달 60만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국민 간병비 부담을 총 10조 6877억원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모든 환자가 아니라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 중 1·2단계(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지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환자들이다. 2027년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여화되면 환자는 간병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재정이 1조~2조원 정도만 소요되게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제한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퇴원 환자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